사이버범죄 방지법이 언론 탄압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
사이버범죄 방지법이 언론 탄압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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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요약
나이지리아, 파키스탄, 요르단 등 여러 국가에서 사이버범죄 방지법이 언론인 체포와 기소에 사용되는 사례 확산 나이지리아에서는 2015년 제정된 Cybercrime Act가 부패 보도를 한 기자들을 구금하거나 기소하는 근거로 활용 일부 조항은 2024년 개정되었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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